저출산 1부 :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와 원인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그것도 2위와의 격차가 매우 큰 나라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부터 대한민국 저출산 1부 :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와 원인, 저출산 2부 : 저출산 문제해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출산 1부 시작합니다.

 

 

 

 

저출산 문제와 원인

 

저출산 문제

 

지방 소멸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지방의 농어촌에 아이들이 없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요. 세월이 지나면 노인만 남게 되고 그 노인들이 사망하면 해당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 됩니다.

 

이런 마을이 하나, 둘 늘어나는 지방의 중소 시, 군, 면의 경우 인구가 없어 인근 지자체에 흡수돼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 국가를 유지하는 모든 면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국방

 

현재 출산율로는 나라를 지킬 군인의 수도 못 채웁니다. 그럼 외국 용병을 고용하거나 이민자에 대해서 시민권을 혜택으로 군 복무를 종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라에 대한 소속감이 과연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쟁 나면 다 도망가지 않을까요?

저출산 문제와 원인

 

세수 확보의 어려움

 

인구가 줄어들어 인구구조가 안정적인 피라미드 구조라면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젊은 이가 많아서 나라는 많은 세금이 걷히고 그 세금으로 노인 복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이아몬드나 역 피라미드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러면 노인은 많고 경제활동 인구가 적어지게 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적고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노인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오면 젊은이들은 버는 돈의 상당수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절대 수가 부족해서 충분한 복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유지만 하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저출산 문제와 원인

 

출산율 전망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E)	2024년(E)
출산률	0.86	0.78	0.73	0.70

 

인구가 줄어들지 않으려면 출산율은 2.0명이 돼야 합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남녀가 결혼하는데 2명이므로 그 두 명이 생애동안 후손을 2명을 낳아야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평균수명과 현재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구를 유지하는 필요한 수, 즉 대체 출생아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통계상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대체 출생아수는 649,772명이며 출산율로는 2.49가 나옵니다. 갈 길이 아주 멀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강도 대책을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출산율은 0.7명대이며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까지 감소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여려 대책들을 시행 중이지만 약효는 없습니다. 0.5명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늦으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출산 문제와 원인

 

저출산 원인

 

저출산의 원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성의 소득증대, 개인 친화적 인프라, 고용불안, 높은 교육비, 부동산 폭등, 수도권 집중, 고학력자의 초과공급, 캥거루족 증가, 양극화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접적은 원이이라고 판단되는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높은 사교육비

 

2022년 2월 블룸버그는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꼴찌인 첫 번째 이유가 과도한 학원비라고 제시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평균 양육비가 3억 6천만 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사교육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니 블룸버그가 정확히 본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지는 대목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높은 사교육비와 양육비로 인해 충분한 지원을 못해 줄 것이라는 예측은 당연히 생길 것이고 그것은 아이도 고생, 부모도 고생이라는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 꺼려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와 원인

 

고용불안

 

과거 베이비붐세대는 경제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출산율도 높았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만 놔도 기본적으로 10% 이상인이고 주식, 부동산 등 많은 자산들이 가치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할 때 자산을 증식하기 쉬웠으며 고성장이 지속되다 보니 고용도 활발하여 고용불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년 성장률은 낮아지고 로봇, 자동화, AI 등으로 고용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인구가 적어도 고용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 즉 결혼 후 약 17년이 지난 후인데요. 부모의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결혼시기가 늦어져서 이보다 10년쯤 뒤로 밀리는 느낌입니다.

 

요즘 40대 명퇴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가정에서는 가장 많은 지출이 있을 시기인데요. 과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이 불안하니 아이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 결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거불안

 

한 가정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물리적인 공간이 집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은 심각하게 높은데요. 주택가격이 높으니 전세나 월세도 같이 올라가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더 싼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 생활권을 벗어나 긴 출퇴근을 감수하고 말이죠. 이것은 출산율을 낮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임금이 오르는 속도와 주택이 오르는 속도는 비슷해야 10년쯤 뒤엔 나도 내 집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전학 걱정 안 하고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집값은 말 그대로 미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특정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결국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하드랜딩을 막고 싶은 정부는 최대한 소프트 랜딩으로 유도할 듯합니다. 그 와중에도 대출받아서 집 사라고 한다면 막차 타는 것이겠죠. 잠깐 딴 데로 흘렀네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주거가 불안정하니 출산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요소인 의, 식, 주 중에 하나가 해결 안 되니 아이를 지켜줄 울타리가 없으니 출산을 못하는 것이죠.

저출산 문제와 원인

 

돌봄 불안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출산휴가 등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한 살도 안된, 혹은 1살쯤 된 아기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출근을 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정말 눈물 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먹고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이나 부모님께 아이를 맡깁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여유가 있어 맡아주시면 다행인데 멀리 사시거나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아이를 볼 상황이 아닐 경우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으로 가야 하는데요. 1년에 몇 번씩 발생하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린이집을 들어가려면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대기 신청을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위가 밀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설 어린이집의 경우도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들어가기가 더욱 심각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들어가려면 최소한 1~2년을 기다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주변 어린이집 정보와 정원과 현재원 그리고 대기 신청을 하였을 때 대기 순번을 다 볼 수 있으니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깐이지만 엄마품에서 떨어져 타인의 돌봄을 받는 것도 서러운데 그마저 자리가 없어서 대기신청으로 해야 하고 기다려야 한다니 망연자실입니다.

 

이러니 아이를 낳고 싶을까요?

저출산 문제와 원인

 

저출산 원인 결론

 

높은 사교육비, 고용불안, 주거불안, 돌봄 불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금전적인 부분이 원인이 되어 불안해지고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교육비는 직접적인 재화의 지출을 의미하고 고용불안은 가정의 수입과 직결되며, 주거불안은 높은 집값과 임대료가 걱정입니다. 돌봄 불안도 가정 돌봄을 생각할 경우 금전적인 걱정원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출산 2부 : 저출산 문제 해결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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